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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공식 일정 마쳐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공식 일정 마쳐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13일(목)부터 9월 18일(화)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의회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강화 방안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의장은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한인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동포 사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3천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

여의도풍향계2018-09-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강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의도풍향계]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강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김수민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차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차상위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의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

여의도풍향계2018-09-17
경찰청 접수 112 허위신고 매년 증가

[사회문화]경찰청 접수 112 허위신고 매년 증가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

사회문화2018-09-17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발견 ,과거 4년 간 '퇴거자 7686명'

[사회문화]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발견 ,과거 4년 간 '퇴거자 7686명'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

사회문화2018-09-17
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여의도풍향계]최상위 소득자 0.1%, 한 해 소득 28조원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102억-국민 1인당 평균 3,314만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여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

여의도풍향계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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