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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의정]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

의정2018-11-23
국회도서관, 팩트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발간

[]국회도서관, 팩트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발간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월 23일 팩트북 제70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발간했다. 팩트북 제70호는 1990년대 초 북핵문제 발생 이후 약 30년간 계속되어 온 북한비핵화 추진 경과를 정리하고, 국제적인 주요 비핵화 성공 사례와 2018년 현재 남·북·미의 비핵화 추진 현황,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논의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 미·중·일·러 등 관련국의 입장과 전문가 분석 및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다. 2018년 들어 과거 수년간 중단되...

2018-11-23
임시의정원 홍진의장 흉상 건립

[여의도풍향계]임시의정원 홍진의장 흉상 건립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여야가 합의하여 발의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11월 23일(금)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9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해에 홍진 의장 흉상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홍진 의장 흉상건립에 관한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운영위를 통과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6인,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되었다.향후 흉상건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흉상건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모 형식으로 발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및 제작 ...

여의도풍향계2018-11-23
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1월 23일(금)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과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여의도풍향계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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