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6(화) 04-15(월) 04-14(일) 04-13(토) 04-12(금) 04-11(목) 04-10(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5년간 변호사등록 거부] 징계처분 해임된 법조인, 변호사 등록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6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도 파면과 같이 5년 동안 제한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가담자로 지목된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46·〃31기)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 칼럼 & 이슈2019-04-16 [칼럼 & 이슈][고성산불] 리클로저 -자동개폐장치 당일 화재사고 원인 가능성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인근 리클로저(R/A, 자동개폐장치)가 화재발생 당일 19시17분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클로저는 전신주의 자동개폐장치로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과 강풍이나 낙뢰 등에 의한 누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고장 구간에 전기를 차단과 재투입을 반복해 전기를 살리는 장치다. 대부분 누전사고는 반복적인 전기 투입만으로도 전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개폐장치 작동 이후에도 전기전송이 안 될 때 완전 정... 칼럼 & 이슈2019-04-16 [칼럼 & 이슈][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칼럼 & 이슈2019-04-16 [행정][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89개] 자립기반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원 및 균형발전 시책 수립 필요 [사진=이후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 행정2019-04-16 [사회문화][KT 산재사고 협력사 평가점수 마이너스]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처리, 동료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을 기점으로 KT 자회사 산재사고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본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대량 구조조정이 위험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34명, 37명이었던 자회사 산재사고는 황창규 회장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73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아현화재가 발생한 작년의 경우에... 사회문화2019-04-16 [사회문화][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 백두산 화산 분화의 현황과 예측 적극적인 대응방안 연구 기대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우리 민족의 근원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성산 백두산, 최근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화산지진, 가스, 지각변형 등 심각한 화산분화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백두산이 언제, 어떤 규모로 분화할지에 대한 근본적 연구와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심재권 의원과 이상민 의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4월 15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계·연구기관·언론·정부 부처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국회 토론회... 사회문화2019-04-16 [칼럼 & 이슈][법관의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자 규정을 부장판사급까지 확대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 칼럼 & 이슈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