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있다. ... 사회문화2019-05-06
![[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http://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9_0B7eNM8V_a53d40be6fcac15c77e0fbbfea7da9754a969ddf.jpg "[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사회문화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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