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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여의도풍향계2019-04-30

[여의도풍향계]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30일(화)에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동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참고로, 이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2014년 5월 국회법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지정 사례로서, 2016년 12월 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

여의도풍향계2019-04-30

[여의도풍향계][국회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비례대표 의석 75인 확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985)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을...

여의도풍향계2019-04-30

[행정][송파구] 음악교육 통해 청소년 정서 함양하고 창의력 향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체능 수업, 심리상담, 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는 4월 관내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학교선택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학교선택제 사업은 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주요 공약인 ‘송파혁신교육지구’의 일환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송파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사진=송파구청] 올해에는 관내 87개교 중 67개교가 학교선택제 사업에 참여한다. 구비 4억2500만원과 교육지원청 ...

행정2019-04-30

[사회문화][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의원이 함께 했으며 로봇 태...

사회문화2019-04-30

[칼럼 & 이슈][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 남양주 왕숙지구 등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응천 의원]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카드 사용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경우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

칼럼 & 이슈2019-04-30

[사회문화][미세먼지 위협받는 국민건강] 국내 약 300만 명이 천식과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천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

사회문화2019-04-30

[사회문화][골프존 무혐의처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4월 30일 공정위 무혐의 처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전골협(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회문화2019-04-30

[의정][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부,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가 후원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내일 5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철 통일부 ...

의정2019-04-30

[칼럼 & 이슈][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이용자 복지서비스 질 과 직결,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한 기초단체 소속 사회복지사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의 유서에는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호소했다. 2013년에는 각기 다른 지...

칼럼 & 이슈2019-04-30

[사회문화][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 금지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법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의 경...

사회문화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