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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 20년 경과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오는 17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기위한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모은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해방촌, 서계동 일대 20년 경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주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비율은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담장철거 및 재조성, 쉼터 조성 등은 공사비 전부를 지원하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

행정2019-05-13

[의정][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도 낮은 표준세율 적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월)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인천시의회]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의정2019-05-13

[행정][주차난 해소] 성동구 공영주차장 주차문제 해소 한계, 부설주차장 유휴주차면 개방- 불법주차문제 해소 도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동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아파트, 학교, 교회, 대형빌딩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사진=성동구청]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건물주는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 주민으로부터 주차장 이용 요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 주민은 반복되는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건물주와 이웃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는 부설...

행정2019-05-13

[행정][부산지역화폐] 부산 경제 살리기 주제 정책토론회 성료 - 부산시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강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위해 백양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은 “지역경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내 부...

행정2019-05-13

[행정][송파구] 5개월 간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다가오는 장마철 침수피해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비상체계를 가동해 호우 및 태풍 등 각종 기상상황 대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이 기간 동안 송파구는 수방자재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 저지대·반지하 주택의 경우 출입구와 창문 등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을 제공한다. 단, 세입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싱크대 및 화장실 등 가정 내 하수 역류를 예방하는 ‘옥내...

행정2019-05-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모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의장은 당대표 정례모임인 초월회 오찬모임을 통하여 국회 활성화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국회] 참석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염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변을 전하였다.문희상 의장 모두발언국민 여러분, 대표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염려해주신 덕분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살아서 돌아왔다. 염려해주셔서 진심으...

여의도풍향계2019-05-13

[행정][남태령 지하차도]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과천이수간 복합터널인 남태령 지하차도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방배동, 동작동 5.4km를 잇는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이 제안자가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서 초안이 5월 중 제출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6~7월에 주민의견 ...

행정2019-05-13

[칼럼 & 이슈][태극기 집회 사상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다 사망한 애국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적극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 천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제철거를 예고하는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대한애국당이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애국 국민이 현장에서 4명이나 사망하신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칼럼 & 이슈2019-05-13

[칼럼 & 이슈][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 2018년 기준 353개소 - 의료기관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5월 13일(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

칼럼 & 이슈2019-05-13

[의정][이자제한법 10만원 미만 적용제외] 개인 간의 소액 대출도 25% 법정 최고 이자율 넘지 못하도록 개정 추진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한 소액대출,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속출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개인 간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

의정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