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8(화) 10-07(월) 10-06(일) 10-05(토) 10-04(금) 10-03(목) 10-02(수) 달력에서 선택 [의정]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 1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1인당 수강생 수가100명에 육박하여 지원확대가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제출받은‘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1인당한국어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2018년까지 세종학당교원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2015년64.4명이었던교원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하여2018년에는100명에 가까운99.7명... 의정2019-10-08 [의정][퇴직공직자 유관 기관 부정 취업] 퇴직 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의 취업건수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1월~8월까지 퇴직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은 건수는51건에 이르렀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임의 취업건수가2015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창일 의원] 부처별로 살펴보면,경찰청의 경우 임의취업으로46건의 과태료 요청을 받았고,교육부,국민안전처,국방부가 각1건,국세청이2건의 과태료 부과 요청을 받았다. 퇴직공직... 의정2019-10-08 [의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선관위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묵인‧방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6월3일부터7월8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총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다시 지적이 있었다. 박완수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떤 공문도 없이 협약이 체결된 반면,다른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이미 한참 전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된다.단,인천연구원의 경우,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 의정2019-10-08 [의정][법무부 소속 공무원 비위]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공직기강 확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법무부가최근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683건이었다.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26건,직무상의무 및 태반216건,음주운전218건,품위손상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 의정2019-10-08 [의정][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세 -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불법식품수입 적발은2015년에107건에서2018년에166건으로 늘었고,올해8월까지 적발된 것만188건이었다.적발금액은2015년157억원에서2016년34억원, 2017년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2018년109억원으로 전년대비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올해8월까지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사진=김영진 의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불법식품수입 적발... 의정2019-10-08 [의정][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소재·부품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정부R&D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소재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분쟁조정은 총10건이며,그 중에 단1건만이 조성이 성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기술자료를 취득해 모방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 의정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