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31(금) 07-30(목) 07-29(수) 07-28(화) 07-27(월) 07-26(일) 07-25(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상권·입지분석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이용 할 수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31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승재 의원] 현행법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 상권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사회문화2020-07-31 [사회문화][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사회문화2020-07-31 [행정][임업직접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 직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도입을위한『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31일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 활동을 하는임업인,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임업 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소득증대가 쉽지 않다.전체 산림의25%인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행정2020-07-31 [사회문화][방송통신대학교 박사과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사회문화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