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0(화) 10-19(월) 10-18(일) 10-17(토) 10-16(금) 10-15(목) 10-14(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신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은행,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 사회문화2020-10-20 [사회문화][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사회문화2020-10-20 [칼럼 & 이슈][자동차 급발진] 급발진 사고 여전히 발생 -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2017년58건,▲2018년39건,▲2019년30건,▲2020년6월 기준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현대자동차가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17건,르노삼성13건, BMW 11건... 칼럼 & 이슈2020-10-20 [칼럼 & 이슈][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19,429건으로2010년10,667건에 비해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7.0%에서0.9%로7분의1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82%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2018년 기준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0.2%에 불과... 칼럼 & 이슈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