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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칼럼 & 이슈][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

칼럼 & 이슈2020-12-22

[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의정][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ICT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범위,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

의정2020-12-22

[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22일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

사회문화2020-12-22

[백신도입TF] 코로나 백신도입TF 구성원 15명중 공무원(13명) 민간전문가 단 2명뿐

[행정][백신도입TF] 코로나 백신도입TF 구성원 15명중 공무원(13명) 민간전문가 단 2명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해외개발 코로나 백신도입TF구성원의87%가 공무원(13명)이고 민간전문가는 단2명뿐인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조사한 결과,지난6월29일부터 구성되어 운영된 백신도입 특별전담팀(TF)의 구성원15명 중87%인13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4명,외교부2명,기재부1명,식약처2명,질병관리청4명으로 모두 국과장급 공무원이었으며,민간전문가는 단2명에 그쳤다. 백신도입TF는 지난6월29일부터 현재까지 총17회 열렸으며,해외 코로나 백신 개발 및...

행정2020-12-22

[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칼럼 & 이슈][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국토의8.8%인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국민의70.1%에 해당하는36,32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그리고 지난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111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출범 이전 조정...

칼럼 & 이슈2020-12-22

[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의정][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1가구1주택 보유·거주,▲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20여년 간957만호('95)에서2,082만호('18)로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73.9%('95)에서104.2%('18)에 이른 반면...

의정2020-12-22

[미래인재 육성] 국회미래연구원 - 각 정당 싱크탱크와 인재육성시스템 재점검

[여의도풍향계][미래인재 육성] 국회미래연구원 - 각 정당 싱크탱크와 인재육성시스템 재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2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미래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과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기존 학령기 중심 국가교...

여의도풍향계2020-12-22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사회문화][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50%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

사회문화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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