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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강원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춘천시]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간 수온이 6~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

행정2020-12-17
[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여의도풍향계][믹타 국회의장회의] 팬데믹 시대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 주제 - 대한민국 국회에서 화상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2020년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12월 17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최초로 5개국 의회 정상들을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2020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회의가 호주·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를 거쳐 한 사이클을 완주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이번 회의를 통해 각 대륙과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중견국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의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와 양극화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여의도풍향계2020-12-17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의정][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16일,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자료제출 거부 등...

의정2020-12-17
[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칼럼 & 이슈][자산비례벌금제] 범법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7일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경제력이 높은 사람은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범죄 억지라는 형벌의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3...

칼럼 & 이슈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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