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9(화) 12-28(월) 12-27(일) 12-26(토) 12-25(금) 12-24(목) 12-23(수) 달력에서 선택 [의정][역사왜곡처벌법] 특정 지역 혐오⸱차별 사법적 단죄 - 반인륜범죄 재발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의정2020-12-29 [의정][소송권 남용]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12월29일,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국가 혹은 기업의 소송권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20대 국회에 이어 이번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도 불리는‘괴롭힘소송’은 국가나 기업이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집회·시위,언론·출판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거나,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통해 헌법 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의정2020-12-29 [사회문화][통신비 절감] 기업 주도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 매우 의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사회문화2020-12-29 [행정][9호선 연장] 서울 강일동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 연결 - 도시철도 9호선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일동을 거쳐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결되는 도시철도9호선 연장사업이‵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진선미 의원]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 교통량 변화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 교통전문기관 용역,한국교통연구원 검증,지방자치단체 협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9호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에서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고양시 창릉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도시철도9호선 연장사업,한강교량 신설,올림픽대로·강변북로 확장,고양-은평 도시철도 신설을... 행정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