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0(일) 01-09(토) 01-08(금) 01-07(목) 01-06(수) 01-05(화) 01-04(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 여의도풍향계2021-01-10 [사회문화][입양아동]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의하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184명(3년 평균15%)이아동학대를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465명 중56명(12%), 2018년378명 중44명(11.6%),그리고2019년엔387명 중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학대를 당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1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30,045건으로2.6배 증가했다.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서적학대가 전체의22.2%... 사회문화2021-01-10 [사회문화][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는8일 본회의를 열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 사회문화2021-01-10 [사회문화][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68,407명 - 대출 금리 낮추고 이자 면제 등 제도보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 사회문화2021-01-10 [사회문화][부모찬스 방지법]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휴가 - 불공정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을 오는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유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기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군 장병의 휴가가 장병 부모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혜·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 사회문화202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