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8(월) 01-17(일) 01-16(토) 01-15(금) 01-14(목) 01-13(수) 01-12(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디지털 성범죄]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19일 오전11시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수사 의뢰하고 기자 회견을 연다. [사진=하태경 의원] 18일 요연은<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문제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온라인 긴급간담회를 열고,알페스‧섹테*등 신종 성 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요연이 자체 수집한 알페스‧섹테 등 성 착취물은 수십여 건에 달했다.특히 남자아동을 성적대상화한 만화 쇼타물을 비롯한 ... 사회문화2021-01-18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문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 여의도풍향계2021-01-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임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고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아울러“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교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관... 여의도풍향계2021-01-18 [포커스인물][양금희 의원] 문 대통령의 아동학대 인권 의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는 ‘자화자찬’일색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양금희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을 국민적 실망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입양아기를 온라인에서 쇼핑한 장난감,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 포커스인물2021-01-18 [포커스인물][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 포커스인물2021-01-18 [사회문화][층간소음] 국가 및 지자체 차음조치 경비 지원 - 층간소음 분쟁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8일,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행「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2014년5월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년5월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사회문화2021-01-18 [여의도풍향계][국회 ]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가 제1차 자문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일 오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및 최근 북한에서 개최된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의 분야별 분석 등의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원인부터 향후 남북국회회담 추진전략,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알 수 있는 북한의 동향 및 대북정책 수립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 여의도풍향계2021-01-18 [행정][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사면 논란,검찰개혁,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 행정2021-01-18 [사회문화][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84만7천여 명에 달했다.대다수의 외국인 ... 사회문화2021-01-18 [칼럼 & 이슈][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코로나19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1.18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 칼럼 & 이슈2021-01-18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영.호남화합 교류의 상징성 - 지역균형발전 동서화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 행정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