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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에서는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은 지난해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12월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2021년 활동 방향성을‘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여의도풍향계2021-02-23
[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의정][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시장 재진입을 통해 ...

의정2021-02-23

[여의도풍향계][성명]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성명 발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반대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23일 오전,국회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반대 입장을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정치편향 행태로 즉시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것은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 법관의 명예를 정권의 연명을위한 제단에 바친김명수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도 없고 대법원장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을지명할 자격도 없습니...

여의도풍향계2021-02-23
[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학교 개방 필요 - 교사들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월23일,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은 오는26일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29만 여명을 대상으로,화이자 백신은27일 코로나19환자 치료 의료진을5만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건강한 성인들은3분기인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

칼럼 & 이슈2021-02-23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중대범죄 의사 비호하려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협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

사회문화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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