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08(월) 03-07(일) 03-06(토) 03-05(금) 03-04(목) 03-03(수) 03-02(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칼럼 & 이슈2021-03-08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 칼럼 & 이슈2021-03-08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상식을 ... 여의도풍향계2021-03-08 [사회문화][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8일“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3~6주가 소요되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사회문화2021-03-08 [칼럼 & 이슈][탈원전] 신한울 3·4호기 문제점 -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2023년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 칼럼 & 이슈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