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1(일) 03-20(토) 03-19(금) 03-18(목) 03-17(수) 03-16(화) 03-15(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20일“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홍정민,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띠엔민민 대표,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 칼럼 & 이슈2021-03-21 [칼럼 & 이슈][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19일,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LH공사와 같은‘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 칼럼 & 이슈20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