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5(월) 03-14(일) 03-13(토) 03-12(금) 03-11(목) 03-10(수) 03-09(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행정2021-03-15 [행정][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행정2021-03-15 [행정][LH직원 투기 제보] LH 내부 투기 상세 제보에도 이례적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LH의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재직 당시 ... 행정2021-03-15 [칼럼 & 이슈][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15일‘낙태죄’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사위가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2019년4월11일,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우려된다며2020년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유지... 칼럼 & 이슈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