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5(목) 03-24(수) 03-23(화) 03-22(월) 03-21(일) 03-20(토) 03-19(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칼럼 & 이슈2021-03-25 [칼럼 & 이슈][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친환경 농어업 자재 보급과 확대를 위해선 이를 사용... 칼럼 & 이슈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