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29(월) 03-28(일) 03-27(토) 03-26(금) 03-25(목) 03-24(수) 03-23(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의민·형사상의 소송에서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 사회문화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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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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