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1(화) 05-10(월) 05-09(일) 05-08(토) 05-07(금) 05-06(목) 05-05(수) 달력에서 선택 [행정][농어촌 경제 회복] 농어촌경제 회복 위해 지방세특례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1일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50%감면,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농... 행정2021-05-11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AI 언어 장벽을 깨다 - AI와 국회포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일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포럼은... 여의도풍향계2021-05-11 [행정][자동차 안전관리]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권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안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2,400만대 중 약4.6%에 해당하는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76만대에 달한다.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수시검사... 행정2021-05-1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 AI,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 협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양국은 AI 와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여의도풍향계2021-05-11 [사회문화][백신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협조요청' 공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질병관리청,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달 23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게 ’코로나19예방접종 속도 제고를 위한 협조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가 지자체와 경찰청 등 공무원들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공문을 통해 압박한 것으로11일 드러났다. 특히경찰은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라”는 보건 당국 압박에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 속도전'을 ... 사회문화2021-05-11 [칼럼 & 이슈][부패방지]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1일,과거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3월, LH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 칼럼 & 이슈2021-05-11 [행정][공익신고] 사각지대 발생 보호 못받는 신고자 많아 - 선별없이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10일 발의하였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현재 총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실제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2021-05-11 [행정][회계검사]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감사원·국회 감독 기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39개 기관... 행정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