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4(금) 05-13(목) 05-12(수) 05-11(화) 05-10(월) 05-09(일) 05-08(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지역상품권] 지자체장 직함 찍힌 상품권 배포 행위는 기부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9월 기준으로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현행 지역사랑... 행정2021-05-14 [칼럼 & 이슈][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국산 비율 22.12% 불과 - 국민 혈세로 중국 좋은 일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3,967MW다.이중 국산 셀을 사용하여 만든 태양광 모듈은877MW다.즉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100개 중22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는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이70%가량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7... 칼럼 & 이슈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