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6(일) 05-15(토) 05-14(금) 05-13(목) 05-12(수) 05-11(화) 05-10(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부동산투기 근절] 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에 따르면,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아파트를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1만8,868명,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3,573명,무려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같은 기간동안동일 법인의 경우아파트를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761곳,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85곳,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아파트 매수와 관련,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전매차익 실현 여부 ... 칼럼 & 이슈2021-05-16 [사회문화][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노숙을 하고 있더라... 사회문화2021-05-16 [행정][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권고’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행정2021-05-16 [행정][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사소한 착오로‘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인터넷 청약홈’또... 행정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