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3(일) 05-22(토) 05-21(금) 05-20(목) 05-19(수) 05-18(화) 05-17(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실내오존 관리] 환경부 발표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오존 빠져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0일,환경부가5년마다 발표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오존이 빠져있다며 그 이유를 소명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지난2020년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에 의해도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WHO의8배,캐나다의24-32배 이상 완화된... 행정2021-05-23 [사회문화][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 사회문화202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