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7(목) 05-26(수) 05-25(화) 05-24(월) 05-23(일) 05-22(토) 05-21(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휴머니티] 여의도정책연구원 휴먼리더포럼 - 휴먼리더대상 - 대국민 후보자 모집공고 [정치닷컴=이영호]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YIP)에서 주관하는 휴먼리더대상은 ‘말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 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 리더’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휴머니즘의 귀감은 단순히 개인의 좋은 일이라는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좋은 일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옳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휴먼리더포럼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후보자... 사회문화2021-05-27 [행정][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SOC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만‘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 행정2021-05-27 [칼럼 & 이슈][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 칼럼 & 이슈2021-05-27 [사회문화][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UN규정에 따라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2020년 고령자 ... 사회문화2021-05-27 [사회문화][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성과목표와 지표가... 사회문화2021-05-27 [행정][장애인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국회에 제출했다.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재활,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 행정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