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4(금) 06-03(목) 06-02(수) 06-01(화) 05-31(월) 05-30(일) 05-29(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7월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2019년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5월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 여의도풍향계2021-06-04 [행정][국가기관 성범죄] 국가기관과 군부대 성범죄 사건 계속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당최연숙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2020년까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는812건이나 됐지만,여성가족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발방지대책은274건(34%)에 그쳤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사건부터 최근 공군 부사관 사건까지 국가기관과 군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는 비율은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를 비... 행정2021-06-04 [행정][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공공기관 특별공급 통해 4대 1의 경쟁률로 당첨 -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세종시 특별공급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특공 먹튀’정황이 발각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7명 중2명이 각각2019년과2020년에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각각2021년과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일반 분양 경쟁률이50대1을 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을 통해4대1의 경쟁률로 당첨받고 완공되기도 전에 퇴직한 것이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 행정2021-06-04 [의정][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회법」 ... 의정2021-06-04 [행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약 3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요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거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20년부터2021년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약3천건에 달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2020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접수건수18만1561건 가운데 거절건수는2천187건으로 나타났으며,올해5월 기준 접수건수8만7819건 가운데 거절건수는74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세입... 행정2021-06-04 [칼럼 & 이슈][광고 공정성] 과장광고 제재 덧붙여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기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현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그러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 칼럼 & 이슈2021-06-04 [행정][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은 2019년 ... 행정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