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4(월) 06-13(일) 06-12(토) 06-11(금) 06-10(목) 06-09(수) 06-08(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전기요금 체납] 코로나 인한 가계 사정 어려워진 탓 - 최근 5년 체납 전기요금 1,40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 사회문화2021-06-14 [칼럼 & 이슈][건물 붕괴] 시공사로 철거(해체) 허가신청서 접수 이후 - 단 한 번도 현장점검 나가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5층 건물이 붕괴돼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광주시 동구청이‘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광주시 동구청은 지난5월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 칼럼 & 이슈2021-06-14 [사회문화][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8,615명으로2015년(6,551명)에 비해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 사회문화2021-06-14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 공익형 민간인프라사업 태동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기여 - 민간투자기반 공익사업 태동 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기술로만 접목시키려는 기술주도형 문제점 혹은 스마트시티에대한 사회적 가치의 함의에 대한 질문 결여가 원인 일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편중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칼럼 & 이슈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