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8(화) 06-07(월) 06-06(일) 06-05(토) 06-04(금) 06-03(목) 06-02(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사회문화2021-06-08 [칼럼 & 이슈][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업부 공무원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칼럼 & 이슈2021-06-08 [행정][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3법’을 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3월 대표발의한‘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LH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 행정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