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07(수) 07-06(화) 07-05(월) 07-04(일) 07-03(토) 07-02(금) 07-01(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잊혀진 ... 사회문화2021-07-07 [칼럼 & 이슈][베트남전쟁]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2차 간담회가7월7일 오후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 칼럼 & 이슈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