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25(수) 08-24(화) 08-23(월) 08-22(일) 08-21(토) 08-20(금) 08-19(목) 달력에서 선택 []"어디 건방지게!"…박범계에 '장관 자격' 운운한 권성동 24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2021-08-25 [행정][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규제 걸린 농협, 신규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한시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아니면‘현금박치기’가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정부가 이토록서두르듯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부동산대출을 ... 행정2021-08-25 [행정][창업교육]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지원 - 창업자 8명 중 1명 폐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휴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69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 이 가운데 802명이 실제 창업을 했지만 102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폐업자 102명 가운데 68명은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작년과 올해 폐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행정2021-08-25 [사회문화][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5일,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 사회문화2021-08-25 [행정][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지난해4월부터8월까지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3,946건이 발생... 행정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