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9(금) 10-28(목) 10-27(수) 10-26(화) 10-25(월) 10-24(일) 10-23(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최종 사건결과 통지 의무 명시 - 공익신고 지원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29일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된 육군사 - 국방부 역사·기록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기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설훈 의원] 1983년 발간 <육군사>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칼럼 & 이슈2021-10-29 [사회문화][동네슈퍼마켓] 디지털 전환 속도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9일 소상공인 도소매업의 풀필먼트와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플롯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회문화2021-10-29 [행정][ 한국형발사체 ] 국방부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 궤도 쏘아올릴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1,727억6천만원이다.해당 사업은“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22년부터27년까지 총6,87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했으나 위성모사체 궤...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5천억 원에서 최대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칼럼 & 이슈2021-10-29 [행정][군산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 만전 기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군산형일자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에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전북군산 상... 행정2021-10-29 [행정][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단위면적당(㎡)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실거래가는 하락하고,매물은 늘었지만,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1㎡당 평균 실거래가는10월 현재1천277만원으로 전월대비210만원 하락했다. 1평(3.3㎡)기준으론693만원이나...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경영은 환경(Envir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ce).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환경(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 칼럼 & 이슈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