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0(목) 01-19(수) 01-18(화) 01-17(월) 01-16(일) 01-15(토) 01-14(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자살유발정보]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2003년부터OECD회원국 중 연속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2017년1만2,108건,▲2018년1만7,338건▲2019년1만6,966건으로 나타났으며,▲2020년에는3만3,486건으로 급증했... 사회문화2022-01-20 [사회문화][다단계 피해]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 큰 사건 피해자들 고액 인지대 부담 경감시킨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민사소송 등 인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1만분의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1만분의45를 곱한 금액에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사회문화2022-01-20 [사회문화][화정아이파크] 레미콘 업체 상당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10곳 중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김은혜 의원] 지난11일,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3곳,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위해 넣는 혼... 사회문화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