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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행정][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행정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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