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11(금) 03-10(목) 03-09(수) 03-08(화) 03-07(월) 03-06(일) 03-05(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 행정2022-03-11
![[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http://jeongchi.com/data/file/news/3698777122_rvJRFNdT_cfa323c12a0401c967d0f4d22c29e94b45771f39.jpg "[금융실명법]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정보 누설 형사 제재 만으로도 금융거래 비밀 보장 가능")
행정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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