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30(수) 03-29(화) 03-28(월) 03-27(일) 03-26(토) 03-25(금) 03-24(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촉법소년] 대통령 당선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문제는 강도,폭행,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저도 촉법소년 연령을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사회문화2022-03-30 [사회문화][2030 여성] 2030 여성들 위한 민주당 변화 모색해야 할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2030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28일부터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이틀 만에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2030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2030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재확... 사회문화2022-03-30 [칼럼 & 이슈][5.18진상] 조사 진전 있다면 공표해서 국민들과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 칼럼 & 이슈2022-03-30 [사회문화][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하여 획기적 도시공간구조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1992년 말까지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432개 단지에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 사회문화2022-03-30 [행정][농업예산] 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하도록 법제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5%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지니고있다.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가치보다중요하다.그러나 코로나19,기후,환경 변화 등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RCEP과CPTPP등 초대형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행정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