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8(금) 04-07(목) 04-06(수) 04-05(화) 04-04(월) 04-03(일) 04-02(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 사회문화2022-04-08 [행정][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2016년147조 원에서2020년255조 원으로5년 동안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2%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12월 퇴직연금... 행정2022-04-08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칼럼 & 이슈2022-04-08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고려인]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지원 방안 고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8일폴란드로 떠나면서“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피난민을 돕는NGO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외교부·법무부,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칼럼 & 이슈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