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0(일) 04-09(토) 04-08(금) 04-07(목) 04-06(수) 04-05(화) 04-04(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창원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1973년에6월27일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불합치 ... 행정2022-04-10 [사회문화][복지공유제] 대기업 소유 각종 복지시설 중소기업에게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사회문화202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