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0(수) 04-19(화) 04-18(월) 04-17(일) 04-16(토) 04-15(금) 04-14(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칼럼 & 이슈2022-04-20 [칼럼 & 이슈][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2004년 제정된 ... 칼럼 & 이슈2022-04-20 [행정][에너지복지] 소상공인·취약계층 LPG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0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LPG공급가격은 지난3월kg당60원 인상된 것에 이어4월에도140원이 인상됐다.특히 자영업자들이LPG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 행정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