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목) 04-27(수) 04-26(화) 04-25(월) 04-24(일) 04-23(토) 04-22(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사회문화2022-04-28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http://jeongchi.com/data/file/news/3731619881_WbP5C1cj_b3d5b6bfcc2e1a6383eed3ccca7dc2096df9d816.jpg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회문화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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