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7(화) 06-06(월) 06-05(일) 06-04(토) 06-03(금) 06-02(목) 06-01(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닷컴=편집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382일 만에 민간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군에서 돌아온 것은 가해자 편들기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이었다. 국방부와 공군, 군 법무조직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칼럼 & 이슈2022-06-07 [사회문화][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롯해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해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노인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철도·선박·공동주택·사업장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양로시설·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이용·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사회문화2022-06-07 [행정][장관 후보자] 같은 내용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박 후보자는2007년6월<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이어 같은 해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또 다... 행정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