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382일 만에 민간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군에서 돌아온 것은 가해자 편들기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이었다.  

국방부와 공군, 군 법무조직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담당자와 지휘부 등 핵심 관계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던 전적이 있다. 이 중사 사건에 분노한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형적인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던 것이다. 

382일 만의 특검 출범,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중사는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있다. 유가족들은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유가족의 바람처럼,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2차 가해, 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한 특검은 앞으로 최대 1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들의 책임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6월 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