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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칼럼 & 이슈][부모 찬스] 연구 부정 행위자 조사와 처분 늘 흐지부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7일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에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책임자,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활동 참여 제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학 등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 후30일 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장관은 공개토록 하는「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부모 찬스’로 허위 공저·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발생 시,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연구부정행위 공개법’이 나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미성년자 공저자 문제,이종...

칼럼 & 이슈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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