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16(화) 08-15(월) 08-14(일) 08-13(토) 08-12(금) 08-11(목) 08-10(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문화재도굴]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매장문화재도굴죄에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법상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2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을 담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750건, 3만1천 점에 달하는데,그중12%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 건수이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에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채로 은닉되어 있다가 한참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적발되면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 칼럼 & 이슈2022-08-16 [사회문화][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은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2018년154건, 2019년과2020년에는 각각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 사회문화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