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6(목) 10-05(수) 10-04(화) 10-03(월) 10-02(일) 10-01(토) 09-30(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브로커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양산되고 있어 중기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영세 중소벤처기업의 생명줄인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또는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나 성공보수 등을 요구 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정보력이 부... 칼럼 & 이슈2022-10-06 [사회문화][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위양향자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167명 중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94명 중 가운데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92.6%에 달한다. 「... 사회문화2022-10-06 [칼럼 & 이슈][자살유발정보]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경찰 역시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등에‘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 칼럼 & 이슈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