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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사회문화][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심각하지만 전문상담센터 전국 6개소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6%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

사회문화2022-10-19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사회문화][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형사 제1심에서 최근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45%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50.9%로 가장 높았다.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48.4%,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29.6%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사선변호인...

사회문화2022-10-19
[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행정][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행정2022-10-19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행정][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행정2022-10-19
[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칼럼 & 이슈][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1조6,477억원에 달해,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501백(약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세계시장 규모는449억 달러(약62조5,906억원)에 달하지만,이 가운데 한...

칼럼 & 이슈2022-10-19
[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사회문화][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8월 기준 국내‘전기차 중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89.8%에 달하는29만4872대가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2018년 말5만5756대△2019년 말8만9918...

사회문화2022-10-19
[온라인 불법도박]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5년 간 2.5배 폭증

[칼럼 & 이슈][온라인 불법도박]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5년 간 2.5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2017년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018년1,027건, 2019년1,459건, 2020년1,286건, 2021년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2017년7,755건에서2021년19,882건으로2.5배 증가했는데,전체 온라인 불...

칼럼 & 이슈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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