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2(수) 11-01(화) 10-31(월) 10-30(일) 10-29(토) 10-28(금) 10-27(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없도록 인권위 역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진... 행정2022-11-02 [칼럼 & 이슈][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지1년여가 지났으나,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최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은 있으나 스토킹피해... 칼럼 & 이슈2022-11-02 [행정][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개발사업 손실보상의무 명문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이 법에서는①자율주택정비사업,②가로주택정비사업,③소규모재건축사업,④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가로주택정비사업’및‘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행정2022-11-02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 행정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