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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일본 욱일기에 경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행정][진보당 논평] 일본 욱일기에 경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

행정2022-11-07
[장애인예산] 문체부 장애인예산 2,646억 편성

[행정][장애인예산] 문체부 장애인예산 2,646억 편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장애인관련2022년 예산 및2023년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2,646억원으로2022년도2,411억 대비1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2022년...

행정2022-11-07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칼럼 & 이슈][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각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칼럼 & 이슈2022-11-07
[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행정][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

행정2022-11-07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사회문화][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사회문화2022-11-07
[한국수자원공사] 과도한 출장 업무추진비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행정][한국수자원공사] 과도한 출장 업무추진비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행정2022-11-07
[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사회문화][일본자금 대부업]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중 6개사 일본인 돈놀이 업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연령별 대부내역,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대부업체 상위20개 중6개는50%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2022년8월까지금융감독원에 등록된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16,098건에 달했다.이중 대부업체상위10개사 민원이4,676건으로29%를 차지했으며,업계 평균31건...

사회문화2022-11-07
[이태원 참사] 112신고 최초 신고 후 즉각적 경찰 인력 지원없이 이태원 파출소 11명 고군분투

[행정][이태원 참사] 112신고 최초 신고 후 즉각적 경찰 인력 지원없이 이태원 파출소 11명 고군분투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입수한‘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10월29일20시부터‘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과거112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인10월29일 오후6시34분 압사 위험을 알린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는 참사3일 전인10월26일“...

행정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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