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3(목) 11-02(수) 11-01(화) 10-31(월) 10-30(일) 10-29(토) 10-28(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철회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용인하는 굴욕적인 행위였다.UN총회 정상회담, ... 칼럼 & 이슈2022-11-03 [행정][신원조사] 군사기밀 유출 예방하고 강군 육성 뒷받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3일“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군사기밀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 행정2022-11-03 [의정][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 및 관계인 조사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처리기한 명시,△처리과정 공개△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인권위가 설립된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의정2022-11-03 [의정][열린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과의 소통 위한 곳 - 과도한 보안 부적절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열린 국회,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되는 입법,도서관 자료의 국민 활용도 향상 등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주문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의원회관 출입시 방문객의 검색대가 과거에는2층 현관 로비에만 있었지만,현재는 층별로 출입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방호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한 것이지만 의원회관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곳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국회... 의정2022-11-03 [의정][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일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김 ... 의정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