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3(일) 11-12(토) 11-11(금) 11-10(목) 11-09(수) 11-08(화) 11-07(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61.4억 증액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 칼럼 & 이슈2022-11-13 [의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발생 손실에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중 약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 의정202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