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24(목) 11-23(수) 11-22(화) 11-21(월) 11-20(일) 11-19(토) 11-18(금) 달력에서 선택 [의정][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9월 대표 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5년 연장하도록 하는「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이를 통해 농협 조... 의정2022-11-24 [사회문화][담수호 수질오염]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치닷컴=이용기] 홍문표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사회문화2022-11-24 [][예비군 훈련] 예비군 부당 처우시 징역 10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시된 병역의무로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 2022-11-24 [행정][납품단가연동]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법제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24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철광석,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지난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 행정2022-11-24 [칼럼 & 이슈][재외동포청] 750만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청 설립 [정치닷컴=이영호] 11월 24일 국회에서「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주최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될「정부조직법」상의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 위원인 태영호·박형수·김용판 의원 등이 참석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및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 정... 칼럼 & 이슈2022-11-24 [칼럼 & 이슈][청년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차해연도 고... 칼럼 & 이슈2022-11-24 [행정][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22일 개최된1차 조찬세미나‘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27일 개최된2차 조찬세미나‘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 행정2022-11-24 [사회문화][정청래 최고위원] 안성시민 초청 강연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15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첫 번째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정청래의 정치 talk’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안성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안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나 강연회 관련 문의는 안성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초청 강연을 맡게 된... 사회문화2022-11-24 [행정][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다만,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행정2022-11-24